인천해양경찰청

[서울=세계연합신문] =인천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외국인 선원이 동료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1분께 인천 묘박지(선박이 대기하거나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 정박하는 수역)에 머물고 있던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미얀마 국적 선원 A씨(40대)가 같은 국적의 동료 선원(30대)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선원은 왼쪽 복부를 찔려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육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선박 내 다른 선원들의 진술도 확보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서울=세계연합신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시원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34분께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신고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범행 경위와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금융감독원

[서울=세계연합신문] =저축은행 업계에서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악용한 대출 사기 사건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 사고를 인지해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고, KB저축은행도 올해 1월 45억 원 손실을 공시하며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자동차 부품업체나 정비업체가 보험사·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보험개발원의 차량 수리비 산정 시스템(AOS)에서 발급된 허위 견적서가 담보로 제출돼,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대출이 집행됐다.

법조계는 이를 명백한 사기죄로 본다. 대출 실행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융기관을 속였다면, 이후 일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 성립에는 무리가 없다. 또한 타 업체 명의를 도용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서류를 꾸며냈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적용될 수 있다.

특수목적법인(SPC) 활용 의혹도 제기된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여러 법인이 같은 수법으로 허위 채권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구조로 의심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실질 차주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조직적 범죄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은 우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차주에게 있지만, 금융회사 임직원도 반복적·집중적 위험 신호를 간과했다면 업무상 배임 및 내부통제 위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중소업체의 유동성을 돕는 건강한 금융이지만, 심사의 허점을 노린 허위 견적서와 가공 채권이 동원되면 중대한 금융 사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서울=세계연합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16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선거사무소 ‘당찬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조정식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송영길 선대위 상임고문, 박남춘 전 인천시장,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박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시민사회 인사들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가장 깊이 공유한 박 후보야말로 인천 도약을 이룰 적임자”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행사에서는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점등 퍼포먼스와 손팻말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박 후보는 인천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작년 잠정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로 떨어지며 성장률이 4년 만에 7.3%p나 빠진 인천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정 전반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 부처를 설득해 인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박 후보는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서며 인천의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세계연합신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서울시장 선거 개입을 자제하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배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우리 장동혁은 대구시장, 경북지사 선거나 보궐지역 등 다니고 수도권은 잊어주길 바란다. 특히 서울 선거 숟가락 금지”라며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윤리위니 단식이니 방미니 의원들 외면하다가 뒤늦게 집착하는 회피형 남친 같다”며 “강렬했던 방미 논란을 시민들이 잠깐 잊은 덕에 후보들 숨통 트였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중앙 선대위니 뭐니 공식기구인지라 언론도 어쩔 수 없이 강제 노출 당하는데 수도권 선대위와 각자의 캠프에서 알아서 하도록 지켜보는 은은한 미덕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눈치를 챙기자. 장미랑 대화하며 일기를 쓰든지”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했으며, 배 의원의 공개 비판은 당내 지도부와 수도권 선거 전략을 둘러싼 갈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세계연합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서울시민을 위한 ‘15분 스포츠 생활권’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주거지 인근에 시민구장과 생활형 야외체육공간을 확충하고, 맞춤형 스포츠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생활체육 복지 실현 ▲글로벌 스포츠 도시 육성 등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체육 인프라 확충 방안에는 야구장·축구장·파크골프장 등 시민구장 확대, 난지·중랑 물재생센터 현대화 및 공원화 사업 조속 추진, 공공기관·공원 체육시설 개방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강과 지천 둔치에 러닝트랙·자전거도로·야외 운동시설을 늘리고, 민간과 협력해 도심형 생활체육 거점을 조성하며 지역 리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스포츠 복지 체계도 도입한다.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과 노인 생활체육대회 확대, 유아·여성 등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체육환경 조성, 장애인 맞춤형 스포츠 바우처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은퇴 선수 활용 ‘스포츠 복지·클럽’ 활성화, 저소득층·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스포츠 장학·전문 레슨 지원도 추진한다.

정 후보는 “스포츠는 일부 사람만의 취미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일상적인 복지”라며 “누구나 15분 안에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의 건강수명을 책임지는 ‘스포츠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을 건강과 활력, 관계와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울=세계연합신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국민의힘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못해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에 “장동혁 일당의 정체는 민주당의 전략자산임이 확실하다”며 시흥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가 무투표 당선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장 대표가 미국에서 열흘간 국장급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동안 인구 50만이 넘는 시흥시장 출마자도 찾지 못해 민주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도록 했다”며 “머리가 나쁘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걱정은 ‘혹시 장동혁이 물러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것”이라며 “민주당 도우미, 프락치, 스파이, 귀염둥이, 호위무사, 비밀당원?”이라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민주당 폭주를 견제하려면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잔당 장동혁 그룹을 심판해야 한다”며 “극우를 때리면 민주당 내 극좌파도 견제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 정치판의 중원이 열리고 국가 중심세력이 자리 잡을 수 있다. 2026년 6월 한국인의 필수 선택은 장동혁 일당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임병택 시흥시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단독 후보로 등록해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첫 ‘무투표 당선’ 사례로 기록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생략하고 선거일에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임 시장은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3선 시장에 오르게 됐다.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세계연합신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판결문의 권위로 정 후보를 지키고 싶다면 조작기소 공소취소 주장부터 포기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문은 능멸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판결문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은 황당하다”고 적었다.

그는 “정 후보 측은 외박 강요·업주 협박 의혹을 반박하면서 ‘구의회 속기록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공신력 있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법원 판결문은 무시하면서 대북송금 재판은 조작기소라며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정당이 민주당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원오 사건의 핵심은 경찰관과 시민을 폭행한 것”이라며 “구의회 속기록에서도 당시 양천구청장이 사건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 있다. 이를 일방적 주장이라고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북송금 사건 판결문은 이화영의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지만, 정 후보 사건 판결문에서는 구의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된 바 없다”며 “판결문이 속기록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울=세계연합신문]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막대한 정치 자금과 선거구 조정(개리맨더링)을 통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중간선거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해온 역사적 경험 등으로 공화당이 패색이 짙었지만, 최근 들어 자금력과 지방 권력 장악을 기반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3월 말 기준 1억16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주당전국위원회(DNC)는 1400만 달러에 불과한 데다 부채까지 안고 있다. 트럼프 슈퍼팩 ‘마가 잉크(MAGA Inc)’가 보유한 3억4700만 달러의 자금도 공화당을 지원하고 있다. WSJ는 공화당이 이 자금을 활용해 대규모 광고와 유권자 접촉을 강화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할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공화당은 선거구 조정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의 투표권법 축소가 연방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으면서 민주당 성향 의석수를 줄이는 선거구 조정이 가능해졌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한 일부 선거구 조정은 버지니아주 최고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현재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지사와 28개 주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주지사와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주도 23개에 달한다. 민주당은 16개에 그친다. WSJ는 이러한 지방 권력 기반과 자금력이 결합해 공화당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장동혁(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대표

[서울=세계연합신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13일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한다.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4~15일이다.

장동혁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대위를 이끌며, 지도부는 “당 대표의 역할은 빠질 수 없다”며 일각의 2선 후퇴 요구를 일축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김민수·김재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합류한다. 다만 김기현·나경원·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 △최지예 주식회사 지예수 이사 등 전문가와 청년 인재가 포함됐다. 경제·부동산·복지·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선거대책본부장은 정희용 사무총장이 맡아 실무를 총괄한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명칭을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로 정하고, 산하에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위원회’를 설치해 주진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선대위는 선거일까지 매주 월·수·금 회의를 열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세계연합신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교통·주거·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서울=세계연합신문] =대구시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TK 홀대론’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경북 상주 출신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재임 당시 지역 숙원사업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12일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중부내륙철도 문경_상주김천 구간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해주지 않았다”며 “김 후보가 총리 시절 요청에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예타를 통과시켜 연결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하헌기 정책위 부의장은 “중부내륙철도 문경~김천 연장사업은 김 후보 총리 재임 시기인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고, 이듬해 예산에도 포함됐다”며 “당시 임 의원이 직접 김 후보와 면담을 요청해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이제 와서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부의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위법”이라며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도 인간적 도의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서울=세계연합신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며 6·3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과는 어떤 대화도 없었던 것 같다”며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금은 학계에서 폭넓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책실장이 학자가 아닌 만큼 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공산주의 배급경제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실이 손절했지만 결국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이재명 정권은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배당금’이라는 새 이름을 붙였을 뿐”이라고 공격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서울=세계연합신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이 말한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AI 시대 대전환을 예상하며 개인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민간 이익을 배당하겠다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실장은 SNS에 “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적으며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논란은 6·3 지방선거 쟁점으로 번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당과는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제되고 준비된 발언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가 지속 가능한지 판단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성준 예결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환류하는 체계는 이미 국정 과제”라며 “AI 시대 초과이윤이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정부 혜택을 받는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것은 옳은 주장”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추미애 후보

[서울=세계연합신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4일 고양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를 방문해 경기북부지역에 항공·우주·MRO(유지·보수·운영) 분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추 후보는 첨단산단에 미래항공 교통과 행성 기지 건설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연구개발과 실증 실험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증 테스트베드는 산·학·연·관·군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연구와 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는 장비의 유지·보수·정비·수리까지 가능한 MRO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드론·로봇·피지컬AI 산업단지도 함께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후보는 “경기북부에는 한국항공대학교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있고, 22개 미군 반환 공여지 등 충분한 공간이 존재한다”며 “항공·우주·MRO 첨단산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초격차를 달성하는 당당한 경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제2차 한-EU 안보방위대화

[서울=세계연합신문] =하위영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은 베네딕타 폰 쉐르-토스(Benedikta VON SEHERR-THOSS) EU 대외관계청 평화안보방위실장과 5월 15일 외교부에서 제2차 한-EU 안보방위대화를 개최했다. 이 대화는 우리 외교부-국방부 공동 수석대표로 진행됐는데, 국방부 측에서는 최민영 국방부 국제정책과장이 국제정책관 대행으로 참석했으며,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도 참여했다.

이번 대화에서 양측은 ▴한반도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정세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안보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각측의 방위 정책을 소개했다. 양측은 유럽-인태지역 간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EU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방산 ▴군축ㆍ비확산 ▴사이버안보 ▴우주 안보방위 ▴해외간섭 및 정보조작(FIMI) 등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주요 분야별 협력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적절한 시기에 차기 한-EU 군축ㆍ비확산, 우주,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토대로 방산 등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금번 2차 대화는 지난해 제1차 대화에 이어 6개월만에 개최되어, 한-EU 간 안보방위 협력이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의 충실한 이행을 바탕으로 EU와의 실질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