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서울=세계연합신문]나어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개각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강력한 투기 근절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은 약 한 달 만이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국회에 세제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내년 1분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은 “‘공급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라며 “서울은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부여하고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으로 주택 가격이 급락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 교체 직후 나온 것으로, 정부가 투기 억제·공급 확대·시장 안정 장치 마련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