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연합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검찰을 향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며 강도 높은 자성을 촉구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장관은 오히려 검찰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되자, 과거 불기소했던 혐의를 다시 꺼내 별건으로 기소했다”며 “대법원이 이를 명백한 보복기소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국민들의 믿음”이라며 “오랜 시간 ‘검찰 무오류’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타인의 허물에는 가혹하고 자신의 잘못에는 침묵했던 오만함이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검찰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다수 검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은 검찰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 과거 국민에게 가한 고통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게 사과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앞장서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사무 전반을 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대한민국은 어느 집단도 특권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국민들은 성찰하고 변화하는 검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