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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초규한 기자 | 기사입력 2025/05/10 [09:38]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초규한 기자 | 입력 : 2025/05/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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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5월 9일,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접수된 조희대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3일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 단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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